프랑스 공증인 비용 계산기 2026: 기존 주택, 신축, 토지

프랑스 공증인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프랑스에서는 부동산 매매를 반드시 공증인(notaire)이 처리하지만, '공증인 비용'(frais de notaire)이 모두 공증인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약 8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도 몫, 1.20% 코뮌세, 도세의 2.37% 징수비), 부동산 등기 분담금(contribution de sécurité immobilière, 가격의 0.10%), 정부가 정한 요율표에 따른 공증인 보수(émoluments, 본토에서는 20% 부가가치세 별도), 그리고 서류 발급을 위해 미리 낸 부대비용(지적, 도시계획, 저당 등기)이 포함됩니다. 기존 주택은 합계가 가격의 약 7~8%입니다. 외국인 매수인도 프랑스인과 같은 금액을 내며, 국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6년 공증인 비용: 취득세 인상

2025년 4월 1일부터 프랑스의 각 도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서명하는 매매에 대해 취득세율을 4.5%에서 5%로 올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 DGFiP의 2026년 6월 1일 기준 표를 보면 대부분의 도가 인상했습니다. 4.5%를 유지한 곳은 오트잘프, 알프마리팀(니스), 아르데슈, 샤랑트, 드롬, 로제르, 우아즈, 오트피레네, 손에루아르, 과들루프, 마요트 등이고, 앵드르는 3.8%입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주된 주택을 사고 구입 전 2년 동안 주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이 인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대 4.5%를 내며, 사부아 도에서는 5년 거주를 약속하면 4%입니다. 세율은 도의회 결정으로 바뀌므로 서명 전에 꼭 확인하세요.

신축의 공증인 비용이 더 낮은 이유

분양(VEFA)으로 사거나 준공 5년 미만이면서 부가가치세가 붙는 신축 주택은 취득세 대신 세전 가격의 0.715% 등기세를 냅니다. 공증인 보수는 계약서의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기존 주택의 7~8%보다 훨씬 낮은 세후 가격의 약 2~3%입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세후 가격을 선택한 세율로 세전 가격으로 바꿉니다. 기본 20%, 지원형 주택 취득(ANRU 지역이나 우선 지구, PSLA, BRS)은 10% 또는 5.5%입니다. 신축 계산은 프랑스 본토 기준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없이 되파는 준신축 주택은 기존 주택과 같은 세금이 붙습니다. 개인이 파는 토지는 기존 주택 규정을 따르고, 과세 사업자인 택지 개발업체나 시행사가 파는 토지는 신축과 비슷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증인에게 확인하세요.

프랑스 공증인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일부는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기재한 가구와 가전(빌트인 주방, 가구)은 합리적으로 평가했다면 과세 가격에서 뺄 수 있습니다. 전용 칸에 금액을 입력하세요. 매수인이 내는 중개 수수료는 계약서에 따로 적혀 있으면 보통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매도인이 내면 가격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수수료를 본인이 낸다면 매도인 실수령 가격을 입력하세요. 공증인은 보수를 할인해 줄 수 있지만 10만 유로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대 20%까지이며 여기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비중인 취득세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